이겨내자 세상의 병 그리고 경제관념도 올리자

폭발 시 충격파, 고온, 대기 흡수 등의 현상을 일으켜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살상 효과를 내는 폭탄. 진공 폭탄은 목표 지점에 투하하면 1차로 기폭제가 터지고 2차로 폭약이 대기와 접촉하여 점화하면서 충격파, 고온, 주변 대기 흡수 등의 현상을 일으킨다. 핵폭탄과 유사한 파괴 효과를 내지만 방사선이나 낙진 등과 같은 부작용이 없다. 핵폭탄을 제외한 폭탄 중 가장 큰 위력을 갖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진공 폭탄 [Vacuum Bomb, 眞空爆彈]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021. 05. 31.)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 및 운동을 가리킨다. 페미니즘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전개되기 시작했으며, 시대와 그 양상에 따라 크게 1세대·2세대·3세대 물결로 나뉜다. 외국어 표기 Feminism(영어)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페미니즘은 ‘여성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뜻의 라틴어 ‘페미나(femina)’에서 유래한 말로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 및 운동을 가리킨다. 즉,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온 여성들이 사회가 정해놓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등 ‘성(sex,..

“상속이 좋을까요, 증여가 좋을까요?” 고단수 세무사는 이런 유형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때마다 고단수 세무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황별로 다릅니다. 우선, 재산가액이 10억 원에 미달하면 굳이 증여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어가는 분들은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단수 세무사가 전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루는 방법을 따라가보자. 상속세는 사망과 관련하여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증여에 의해 나타나는 세금이다.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증여세만 보더라도 현재의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 이내 동일한 증여자로부..

우리나라에는 여러 개의 정당이 있어요. 이 가운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여당이라고 해요. 어느 때든 여당은 1개의 정당뿐이죠. 하지만 야당은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을 모두 일컫는 말이에요.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자신들이 생각한 방향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요.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감시하고, 다음 선거 때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지요. 아무래도 여당은 대통령과 서로 도우면서 나랏일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각 정당은 여당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당이라도 국회의원 수가 야당보다 적다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 주기 어렵지요. 반면 야당이라도 국회의원 수가 여당보다 많으면 자신들의 생각대로 나랏일을 추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국회..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직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의 4종류가 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고등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퇴직당하여야 한다. 본인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었거나 ｢형법｣·직무관련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허위서류작성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해고된 경우 등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된 임금체불·휴업이나 회사강..

`자급제 폰’과 ‘알뜰폰’은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이란 점에선 같다. 그러나 자급제 휴대폰은 값싼 ‘휴대폰’을 유통하기 위한 것이고, 알뜰폰은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다르다. 자급제 휴대폰은 2012년 5월 정부가 기존 이동통신사 중심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휴대폰 가격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통신사 대리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나 온라인 등에서 구입한다는 게 특징이다. 자급제 휴대폰은 10만~30만원 정도의 싼 모델이 많다. 휴대폰을 사면 아무 통신사 대리점에서나 개통할 수 있다. 이때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사서 개통할 때와 달리 ‘2년 의무약정’ ‘6만2000원 이상 요금제’ 등을 강요받지 않는다..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과 같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 이상 150%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외국어 표기 週休手當(한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